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0		발의연월일 : 2020. 4. 23. 발 의 자 : 김종인ㆍ민경서ㆍ조성혜ㆍ 손민호ㆍ김희철ㆍ강원모ㆍ서정호ㆍ고존수ㆍ 노태손ㆍ안병배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사유

자가용 불법유상운송의 경우 운전자의 신분이 불확실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이용객이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높으나 지자체의 단속인력 부족으로 단속실적이 미비한 실정임.

자가용 불법유상운송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전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요구됨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인상 개정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유상운송 행위’의 신고포상금액을 ‘30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위반 행위별	포상금액(원)	비 고
1. 무면허 개인택시	500,000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1,000,000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20,000
4. 개인택시 불법양도ㆍ양수	500,000
5. 택시 승차거부 행위	50,000
6. 택시 부제 위반행위	50,000
7.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50,000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300,000
9. 대여사업용 또는 자가용 자동차를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500,000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8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75조 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소요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사업비 천만원범위내 운영 가능

4. 작성자

교통국  택시화물과장   김 정 범